술자리 이후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를 마친 이후, 귀가 과정의 차량 안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중 이루어진 접촉까지 혐의 범위에 포함되어 강제추행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신체 접촉이 계속된 것은 법적으로 추행 의사의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이었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 어떤 정상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지가 수사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현된 상황에서 행위가 계속된 점이 혐의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경위와 정황 정리

합의 과정 조력 및 양형 자료 준비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설득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됐는지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니케는 합의가 단순한 처리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작동했으며, 다만 이것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에게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감정적 호소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전체적인 양형 자료의 방향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상황에서 행위가 이어진 점이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음주 상태가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정상관계 자료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

합의 성사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초범이라는 정황이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혐의 자체가 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음주 상태라는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기소하지 않는 처분 방식으로,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처분이 이런 방향으로 내려진 데에는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