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후배 관계가 얽힌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동종 전력 없음과 피해자 측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 의사가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선배의 울산 동구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수면 중 항거불능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준용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잠든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방향 설정

합의 절차 조력 및 피해자 선처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설득 자료 구성

니케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촉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구성하는 것이 처분에 더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 결정 시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이 사정을 단순히 사실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평소 어떤 생활을 해온 사람인지, 이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서,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정상관계로 기능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한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발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 처분 판단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처분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조건부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교육 이수 이행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