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 없음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개요]

울산 동구에 위치한 원룸에서 술자리가 이루어진 이후, 의뢰인이 잠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직장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관계적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잠이 들거나 술에 깊이 취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준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대응 준비

피해자 측 합의 절차 전반 조력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처한 법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집중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과도하게 다투기보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절차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기능하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구조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재발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항거불능 이용 추행에 해당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 판단에서 참작된 방식

재범 우려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처분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