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미수 및 폭행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인 피의자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원하였는바,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 치상이라는 엄중한 형벌로 넘어가지 않도록 초기 사건을 정리하였고 이후 강제추행미수와 폭행으로 죄를 분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변호인은 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강제추행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고, 사안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   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