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음란물 10건을 게재했지만 직접 제작이 아닌 타 계정 복사였고, 초범이면서 게시물을 전부 삭제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트위터 계정에서 음란물 10건이 전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들이 의뢰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원본 파일을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의 게시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올려진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관련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음란물 유포 행위라도 행위의 형태와 경위, 사후 조치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이 사건에서 함께 고려된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재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연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복사 게시라는 행위 경위를 정리해 직접 유포와 구별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 구성

게시물 전부 삭제 사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 기반 양형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행위의 형태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된 게시물들을 직접 제작하거나 원본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온라인상에 존재하던 다른 계정의 게시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시했다는 점은 행위의 성격과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직접 유포 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게시물 전부 삭제라는 사후 행동의 의미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삭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처분 단계에서 참작 가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자료 구성을 통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자료 중심의 대응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란물을 직접 제작·게시한 것인지, 타 계정 복사에 그친 것인지

게시물 삭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수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교육이수 조건의 설정 배경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정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직접 제작이 아닌 복사 방식의 게시였다는 점, 그리고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다는 사후 조치가 처분에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