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조건만남으로 시작된 성매매 사건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으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사정이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상대방과 연락을 취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유사성행위 1회, 이후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 3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행위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서 금전 수수 내역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사실관계보다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금전 수수 방식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성매매 행위가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분 수위는 전력 여부, 범행 횟수, 반성 정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관계 중심 대응 설계 — 동종전력, 범행 횟수, 인정 태도를 통합적으로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양형 자료 준비

수사 단계 전반의 진술 방향 점검 및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점을 둔 것은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구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개별 항목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통합적으로 제시될 때, 각각을 따로 나열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를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재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이 고려되었는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태도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적용 배경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었다는 점, 전체 범행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처분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