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해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자백·우발적 경위·합의 등 복수의 정상관계가 처분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음주로 인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류 위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시작된 행위는,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훼손한 뒤 직접적인 성적 접촉으로 이어졌으며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까지 포함되어 준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음주로 인해 항거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음주로 인해 잠든 피해자는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런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 상황에서의 수사 대응 방향 정리

피해 회복 절차 조력 및 정상관계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설득 자료 구성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자백의 내용과 방식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되느냐입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수사 협조의 태도로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음주 상태로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는 경위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니케가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서,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도 처음부터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요청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감정적 호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자료에 반영하여 전체 정상관계의 방향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로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준강제추행 혐의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수사 초기의 자백이 정상관계로서 처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류를 훼손하고 이어진 직접 접촉 행위가 혐의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된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서 범행 자백·음주에 의한 우발적 경위·합의 성립·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이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이수 이행이 남은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