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음주 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혐의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정상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서초구에서 전 직장 상하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함께 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 과정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행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았으며, 술자리에서의 접촉과 차량 내 접촉이 모두 혐의 범위에 포함되어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법적으로 음주 상태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면서, 음주 상태가 정상관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을 함께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규정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접촉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정리

피해 회복 절차 조력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의 첫 번째 과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과도하게 부정하려는 방향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정상관계를 충실히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구조가 일관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니케는 합의 절차 전반을 지원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정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같은 방식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 상태가 법적으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어진 점이 추행 의사 인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합의 성사와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의 처분 결정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할 수 있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초범인 점·음주 상황이라는 경위·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