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음란물 10건이 직접 제작·게시가 아닌 타 계정 복사였다는 점, 이후 해당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다는 점이 처분에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음란물 10건이 전시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게시물들은 의뢰인이 별도로 제작하거나 원본 파일을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의 기존 게시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게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관련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 초범 여부, 그리고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개된 SNS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게재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연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행위의 경위나 양형 요소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복사 게시라는 행위 방식을 정확하게 정리해 행위의 성격 구별

자발적 삭제 경위를 정상관계 자료로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행위의 방식과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란물 유포라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구도였지만, 직접 제작이나 원본 배포가 아닌 복사 방식이었다는 사실은 행위의 성격과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처분에서 참작 가능한 정상관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게시물 전부 삭제라는 사후 조치도 그 맥락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삭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정리함으로써 단순한 삭제 사실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검증 기반 자료를 별도로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치화된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처분 단계에서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평가 중심의 대응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게시 행위가 직접 제작·업로드인지, 타 계정 복사인지

게시물 전부 삭제가 자발적 조치로 볼 수 있는가

초범 정상이 처분 수위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적용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직접 제작이 아닌 복사 방식이었다는 행위 경위, 이후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전부 삭제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에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며, 이 사건에서는 일정 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