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와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점검이 대응의 기반이 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의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랜 지인이라는 관계의 특수성도 사건 전반의 맥락 해석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접촉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점검 및 방향 설계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정상관계 통합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가 대응의 두 축으로 삼은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였습니다. 두 도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건 대응을 뒷받침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는 막연한 반성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판단을 내릴 때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자료로 제출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활용됩니다. 진술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하나의 자료로 통합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면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저항 가능성이 제한된 상황이었음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수사 단계 대응 전반의 기반이 되었음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가 선처 방향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로 제출됨

초범·합의·처벌불원 사정을 통합한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 방향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 초범 사정,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