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적 접촉이 문제가 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사건의 법적 구조상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자백·합의·처벌불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 서구 소재 건물에서 음주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류 위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의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절단하고 직접적인 성적 접촉과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까지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잠든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법적 판단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본인도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음주 상태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 근거로는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을 준용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이 이 조문의 핵심 적용 요건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법적 구조 정확한 분석 및 현실적 대응 전략 수립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수사 대응 자료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정하는 방향보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자백 자체가 수사 협조의 태도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면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니케는 절차의 전반을 조력하며, 합의 결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서 고려되는 것이며,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한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발 위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성 의지와 교육 이수 준비 상태도 함께 자료화하여, 전체 정상관계 자료가 일관된 방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뢰인이 수사 초기 자백을 한 점이 정상관계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었는지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처분의 방향 결정에 미친 영향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에 참작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서 범행 자백·음주에 의한 우발적 경위·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처벌불원 의사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처분을 내리기까지 재범 우려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 자료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