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 본인도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고 진술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의자가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5세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피의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진술이 연령 인식 착오라는 방향에서 맞물리면서, 이 사건의 수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최종 처분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자체가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의제 규정이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사건의 증거 구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 쟁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연령 인식 착오 논리 구성 및 양측 진술 정합성 분석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을 확인해 방어 자료로 활용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양형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연령 인식 착오를 이 사건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피의자 혼자만의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고, 이 두 진술이 방향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피의자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맞물리는지를 정리해 방어 논리를 구체화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도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아니라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구도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자료가 방어 논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구성하며,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의 일관성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이 연령 인식 착오 방향에서 성립하는가

연령 인식을 입증하는 별도의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 역시 피의자가 나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연령 인식을 반박하거나 입증할 물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