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뒷받침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 사진과 음모가 노출된 하체 속내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경험이 없었고, 사안의 내용과 규모 면에서 비교적 경미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분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성하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 피의자의 전력, 사안의 경위, 재범 위험성이 처분 방향에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 및 사안의 경미성을 중심으로 한 정상관계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데이터 기반 자료 제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이행 방향 사전 안내

이 사건에서 니케는 출발점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사안의 경미성,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법률사무소 니케뿐이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결과가 수사기관 설득에 더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주변인의 탄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자료가 탄원을 대신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방식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방향에 미친 영향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서 갖는 실질적 역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체적 의미와 이행 조건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이 처분은, 사건이 정식 재판 없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