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신체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초범인 점과 사안의 경미성이 복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모바일 채팅 앱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 사진과 음모가 보이는 속내의 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이루어진 이 행위는 피해자의 신고로 이어졌고,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었으며, 사안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범주에 속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혐의 성립 여부보다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처분 수위는 피의자의 전력, 사안의 내용과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초범이면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관계 전반 정리 및 교육이수 방향에 맞는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자료 핵심 활용

처분 이후 이행 방향 사전 안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심을 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자료화하는 것, 둘째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핵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니케는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재발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반성 자료나 주변인의 탄원과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 구성이 탄원보다 실질적인 방어 역할을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정상관계의 구성 방식

초범 정상과 경미한 사안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판단 구조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이유

기소유예 처분이 갖는 의미와 교육이수 조건의 이행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인 경우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처분 이행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