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음란물 10건을 전시한 사건으로, 직접 게시가 아닌 타 계정 복사 방식이었다는 점과 이후 자발적 삭제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음란물 10건이 전시되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계정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게시물들을 복사해 자신의 계정에 게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문제가 된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 유포 혐의라는 점에서 출발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방식과 사후 조치, 전반적인 정상관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범 여부도 이 사건의 처분에 고려된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SNS 계정을 통해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올려놓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연 전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전시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위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는지가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복사 방식이라는 행위 경위를 정리해 직접 원본 유포와 구별되도록 자료 구성

자발적 삭제의 맥락과 시점을 정리해 반성 및 행위 중단의 정상관계로 제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으로 과학 검증 기반 양형 자료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점적으로 정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후 조치였습니다.

행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원본 파일을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온라인에서 공개된 게시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시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이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사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과 그 맥락을 정상 자료로 구성해 처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자료와 사실 정리 중심의 일관된 대응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복사 게시라는 방식이 직접 원본 배포와 법적으로, 처분 수위에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자발적 삭제가 처분에서 반성의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초범이라는 정상이 기소유예 처분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사건 결과]

결론

직접 제작이 아닌 복사 방식이었다는 행위 경위와, 이후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다는 사후 조치,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가 유예된 방식으로,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성격과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