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세 가지 혐의가 복합적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각 혐의별 증거 구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공원, 숙박업소라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강간, 유사강간, 강간 행위를 당했고, 숙박업소에서는 성관계 장면이 피의자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의 수와 범위가 넓었으나, 수사 결과 각각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신체 조건,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CCTV 영상, 촬영물 부존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두 죄명은 성립 요건과 필요한 증거의 성격이 달라,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세 혐의를 독립적으로 분석해 각각의 대응 논리 구성

강간·유사강간 – 진술 신빙성 및 신체 조건 분석 중심

카메라등이용촬영 – 디지털 증거 및 촬영물 존재 여부 중심

니케는 세 혐의를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그 증거가 확인될 수 있는지를 분리해서 분석했습니다.

강간·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피의자의 신체 조건이 물리적 제압의 현실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연락이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쟁점인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데이터와 디지털 증거 분석 중심으로 접근해,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이 대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세 가지 혐의가 각각 다른 증거 구조 위에 있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세 혐의 전체의 판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방식

피의자의 신체 조건과 물리적 제압 주장의 개연성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촬영물 부존재가 결론을 가른 배경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마른 체격,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CCTV 영상, 휴대폰에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복합적으로 제기된 혐의에서 각 혐의별 증거 구조를 분리해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