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에 둔 수사 대응 전략과 합의 절차 지원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대전 서구 소재 건물에서 음주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의류 위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의 접촉을 가했고, 이후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절단하여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이어갔으며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도 이루어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잠든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이라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성적 접촉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

자백 이후 진술 방향 및 정상관계 자료 정비

합의 절차 전반 조력

이 사건에서 니케의 핵심 접근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자료는, 의뢰인이 앞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이터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방법론에 기반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백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고,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와 반성 사정이 정상관계 요소로 자료화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절차 전반을 지원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 자체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뤄진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 호소보다 데이터 중심의 객관적 자료 구성이 이 사건의 수사 대응에서 중심축을 이루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자백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하는 것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합의·처벌불원 의사·자백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한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범행 자백·음주 우발 경위·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종합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평가 자료가 처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