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지만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범죄자로 낙인 받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며, 자신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본래 연인사이였던 것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며 의뢰인이 악질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설득에 주력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항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인관계에 있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범행은 자칫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