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적 접촉이 문제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백과 합의 성립이 처분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정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대전 서구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로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의류 위로 성적 접촉을 가한 데 이어,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절단하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 및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까지 이어간 혐의를 받은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의식을 잃거나 깊이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행위 사실 자체를 자백했으며, 당시 본인도 음주 상태로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의 처분 방향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이를 이용한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협조 태도 정비 및 진술 일관성 유지

우발적 경위와 반성 사정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자백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단순한 언어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전반을 지원했으며, 합의 결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정상관계로 전달되도록 관련 내용을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이 접근 방식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재발 위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자백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관성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류를 훼손하며 이어진 행위들이 혐의 판단에서 어떤 비중을 가졌는지

자백·합의·처벌불원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음주 우발 경위·합의·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이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평가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이수 성실 이행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