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피의자의 연령 착오 주장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연령 인식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15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학생 신분으로, 피해자로부터 17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의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연령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일치한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나이 자체가 구성요건을 이루는 의제 규정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처럼 착오 항변이 제기된 경우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쟁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착오 항변의 근거로 구성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 지점을 명확히 정리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진술 신뢰도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주목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착오 항변을 뒷받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피의자 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은, 피의자가 실제로 나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의자 진술과 어떤 방식으로 정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활용했고,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자료와 사실 분석 중심의 대응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이 수사에서 확인되었는가

피의자의 착오 주장과 피해자 진술이 방향에서 일치하는가

연령 인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별도 증거가 존재하는가

피의자 진술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자료가 구성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 진술이 피의자의 착오 주장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연령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