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김00을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 옷을 벗기고 간음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이를 제압하고 강간하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인 피의자는 진정으로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도의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간절함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건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을 혐의 없음(무혐의)로 진행하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위 사건으로 의뢰인이 강간이라는 엄중한 형벌로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니케만의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 를 통하여 

피의자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진술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피의자의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었는지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으로 의뢰인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이를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종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결  과

의뢰인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바,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