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초기 자백·우발적 행위라는 경위·합의 성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 서구 소재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류 위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의 성적 접촉을 가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절단하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까지 이어간 사실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음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이라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행위를 자백했고, 당시 본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술에 취하거나 깊이 잠든 상태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은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준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이 죄의 핵심 요건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 이후 수사 단계 대응 방향 정비

우발적 경위 및 반성 사정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처분 영향 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이미 자백을 마친 상황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자백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입니다. 니케는 자백의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면서도,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가 충실히 구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자료로 정리했으며, 이 사정들이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 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립된 과정을 지원하면서, 합의 결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상관계 요소이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의뢰인과 공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수집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하며,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양형 자료는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는 점이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는지

자백 이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음주에 의한 우발적 경위가 처분의 방향에 참작된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범행 자백·음주 우발적 경위·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조건으로 이수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처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