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피의자도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연령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학생 신분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15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17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도 피의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결국 두 진술이 연령 착오 방향에서 일치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라는 판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는 의제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자체가 구성요건을 이루는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착오 항변이 제기된 사건에서 판단의 핵심 사실 쟁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진술을 방어 자료의 핵심으로 활용하는 논리 구성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연령 인식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 분석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착오 항변의 설득력은 피의자 측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 진술이 그 방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논리의 근거가 외부에서 구성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착오 항변을 가장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을 수사 기록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했고, 피의자 진술과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연령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 — 대화 내역, SNS 기록 등 — 가 수사 기록에 존재하는지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착오 항변의 논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구성하며,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이 수사에서 확인되었는가

피의자·피해자 진술의 정합성이 착오 항변을 외부에서 뒷받침하는가

연령 인식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가 수사 기록에 존재하는가

착오 항변 논리를 뒷받침하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 진술이 피의자의 착오 주장과 일치하는 방향이었고, 연령 인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물적 증거도 수사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