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상사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를 한 이후, 귀가 과정 차량 내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행위를 계속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중의 접촉과 차량 내 접촉이 모두 혐의에 포함되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다는 점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상황에서 행위가 계속된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 만큼, 수사 대응의 핵심은 혐의 부정이 아닌 정상관계 구성과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준비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법적 구조 파악 및 현실적 대응 전략 수립

피해 회복 절차 조력 및 합의 결과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설득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현실적인 법적 구조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려는 방향보다,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전략을 함께 세웠습니다.

초범인 점·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경위·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반성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절차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정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하는 방식은 주관적 호소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심에 둔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성실히 임할 의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하여, 전체 양형 자료의 방향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 상태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닌, 정상관계 요소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이후 행위가 이어진 점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

합의 성립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참작된 방식과 그 한계

초범이라는 정황과 재범 위험성 낮음이 기소유예 방향 결정에 기여한 요소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초범 여부·음주 경위·합의 성립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면 기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정리한 것이, 처분이 이 방향으로 결정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교육 이수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이 이 사건의 최종 마무리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