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한 만남에서 고소인이 잠이 든 이후 발생한 상황을 두고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대1 성관계 제안에 고소인이 동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으로 이루어진 커플이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에게 제안을 했고,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인 뒤 남성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음주 과정에서 고소인이 잠이 들었고, 잠든 사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출발점은 동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잠이 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 곧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상태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전 합의나 예상 정황 역시 이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전 동의 및 고소인의 방문 경위 정리

음주 정도 및 당시 의식 상태 관련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 진술의 방향 설정 및 일관성 확보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동의한 만남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음주 중 잠이 들기 전까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은 준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준강간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 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과학적 검증 결과를 자료로 함께 제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에 대한 수치화된 평가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 평가 자료는, 단순한 반성 표명과는 다른 차원의 효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관계를 예상하고 동의한 만남에서 잠이 든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음주 후 수면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다는 사실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남성과 여성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의가 출발점이었던 만남에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