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타인의 주택 마당에 들어간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경미한 피해가 인정되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지나던 피의자는 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목격했고,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이전에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침입한 것이 아니었고, 주택 내부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 음주 중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허락 없이 그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 자체의 성립보다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과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과 우발적 범행 경위 자료화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피해 경미성 및 정상관계 중심 대응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의 성립을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실히 갖추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이 술로 인한 우발적 행동에서 비롯되었으며, 피해가 마당 진입에 그쳤다는 사실들을 수사기관이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수치화해 수사기관에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표명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수사기관 설득에 더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탄원 대신, 객관적 평가 자료와 사실 중심의 정상자료 구성을 방어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 범행의 경위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피해 범위가 마당에 그쳤다는 점이 경미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술로 인한 우발적 범행, 비교적 경미한 피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초범의 정상과 재범위험성에 대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