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직장 선후배 관계가 배경에 있는 인물들이 함께 울산 동구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수면 중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인간관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 방향에서 중요한 정상관계로 기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준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전체 정상관계 자료의 통합 구성

합의 절차 지원 및 피해자 의사 전달 지원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접근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것은 정상관계 자료를 각각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종 전력 없음이라는 기록상 사실,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이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수사기관이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합의와 선처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요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자료가 일관된 방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면 중 피해자에 대한 접촉이 항거불능 이용 추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동종 전력 없음과 지인 관계 배경이 처분 판단에 미친 영향

합의와 피해자 선처 의사가 정상관계로 반영된 방식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한 자료 구성의 실질적 역할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 없음,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한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이수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