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황에서의 강제추행 혐의와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합의 성립,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등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던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신체 접촉 문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발전한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에 이어, 귀가 과정의 차량 안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재차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것이 핵심 혐의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음에도 행위가 지속된 점에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를 주요 경위로 설명했으나, 이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닌 정상관계 요소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가 행위의 합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핵심 판단 요건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전체 흐름 파악 및 진술 방향 설계

합의 절차 지원 및 처분 관련 자료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혐의 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정상관계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당시 음주 상태라는 경위가 정상관계 요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 측 진술이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합의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한 설득 자료로 구성되어 수사기관 대응에 활용되었으며, 의뢰인의 교육 이수 의향과 반성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양형 자료 전체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복수의 상황에 걸쳐 발생한 행위 각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할 것인지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표현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이 혐의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참작 가능한 요소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음주 상태와 초범이라는 정황이 기소유예 처분 방향에 기여한 사정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초범 여부·음주 상태라는 경위·합의 성립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이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