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룹에 참여해 음란물을 접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파일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저장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법률이 시청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소지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 이력을 바탕으로 소지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고,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그룹에 가입하고, 그룹 내에서 배포·전시된 영상을 일부 시청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일도 기기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은 없으며, 그룹 자체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파일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색 결과에서도 기기 내 저장 파일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소지죄는 해당 파일을 실제로 자신의 관리 아래에 두고 있는 상태여야 성립합니다. 온라인에서 흘러가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접했다는 것과, 그 파일을 자신의 기기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당시 아청법에는 시청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소지'의 법적 요건을 분석해 그룹 참여와 소지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

압수수색 결과를 검토해 물적 증거 부재를 방어 자료로 활용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양형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심에 둔 것은 '소지'라는 법적 개념의 범위였습니다. 아청법상 소지죄는 파일을 실제로 취득해 자신이 관리하는 상태일 때 성립합니다. 그룹 채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룹 참여가 곧 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가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주거지 수색에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다는 의미였고, 이 결과는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법률 분석에서는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이라는 짧은 사실도 실질적 소지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양형 자료를 설계하며,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응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아청법상 '소지'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그룹 내 스트리밍 방식의 시청이 파일 소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압수수색에서 소지를 증명하는 파일이나 기록이 발견되었는가

2019년 당시 법률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소지죄의 핵심 요건인 파일 취득·보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에서도 어떤 저장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 취득이 가능한 현실적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2019년 당시 아청법이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함께 고려되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