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사안의 경위와 피의자의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정식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과 속내의 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이루어진 이 행위는 피해자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명확한 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과제는 혐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 수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집중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모바일 앱, SNS, 문자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적용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전송은 이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유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관계 전반 정리 및 처분 수위 조율 방향 설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가능성 평가 자료 구성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와 이행 방향 안내

이 사건에서 니케는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의 경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정상관계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해 수사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교육 이수 요건을 충실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것도 이 사건 대응의 일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행위 사실이 명확한 경우 대응의 핵심이 무엇인지

초범 정상과 사안 경미성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갖는 역할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이행 조건과 그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피의자의 초범 사실과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이 처분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혐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도 정상관계를 충실히 구성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