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텔레그램 그룹 참여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결과 파일 저장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법률의 처벌 범위와도 맞지 않아 혐의없음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된 채널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소지 혐의로 수사 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수색 결과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룹에 접속하고 일부 콘텐츠를 시청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파일을 저장하거나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채널이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만 운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2019년 당시 법률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소지죄는 파일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자신의 보관 아래에 두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룹에 접속해 채널 내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시청했다는 것과, 그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 당시에는 시청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기록 전반을 검토해 소지를 증명하는 물적 증거 부재를 확인하고 정리

사건 당시 시행 법률을 분석해 시청 처벌 규정 부재 및 처벌 범위 확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과 함께 수사 단계 전반의 대응 방향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증거 기록 검토를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소지 혐의가 성립하려면 파일을 실제로 보관·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경찰의 수색에서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소지 혐의를 반박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률 검토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아청법 조문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당시 법률에는 시청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니케는 이 법적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소지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를 수사 대응에 반영했습니다.

그룹이 이틀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만 운영되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실질적으로 파일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었다는 방향으로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평가 기반의 검증 자료를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압수수색 결과 파일 저장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실제로 발견되었는가

아청법상 소지죄의 구성 요건이 이 사건 상황에서 충족되었는가

2019년 당시 시행 법률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는가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이라는 사실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소지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틀 운영이라는 극히 짧은 그룹 활동 기간이 파일 취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정황이 되었고, 2019년 당시 법률에 시청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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