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향해 성적·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공연히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친고죄 법리가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자신과 함께 이동하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성적·인격적 모욕이 담긴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발언은 모욕죄 혐의의 핵심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모욕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이 원고에서는 모욕 혐의의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 도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친고죄 구조의 정확한 파악 및 처분 방향 안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지원

강제추행 혐의와 구분해 별도 대응 전략 운영

니케는 이 사건에서 모욕 혐의의 법적 성격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친고죄라는 구조는 피해자의 고소 의사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원만한 방향으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향으로, 자백을 전제로 한 정상관계 자료 구성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두 혐의가 같은 날 발생했더라도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건을 분리해 처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탄원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 구성이 니케의 기본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법적 성격과 그것이 처분 구조에 미치는 의미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는 법리

발언이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의 법적 의미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분리해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인 모욕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 취소는 모욕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며, 이에 따라 사건이 종결됩니다. 친고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을 원만하게 정리한 것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