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후배 관계가 배경에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으며, 동종 전력 없음과 합의 및 피해자 선처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원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모두 잠이 든 상황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이처럼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된 초기 단계에서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수면 중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며, 잠든 상태는 이 요건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전략 수립

합의 절차 조력 및 피해자 선처 의사 자료화

동종 전력 없음을 중심으로 한 정상관계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방향을 함께 설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실히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단순히 기록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와 피해자가 선처를 구했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에게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방식은 처분 판단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지는 법적 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미친 비중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 처분 판단에 참작된 방식

재범 위험성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진 실질적 효용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 없음, 원만한 합의 성립,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