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후임에게 강제추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중구 소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생활실 내에서 후임 남성(22세)에게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 행위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신체 접촉 행위가 복수의 기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무경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 선임과 후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사건의 배경을 형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판단은 행위의 성격,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반영되는 방식 파악

- 사과·용서 및 심각성 인식 자료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 처분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점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는 이 사실이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참작될 수 있도록, 피해 회복 노력과 사과·용서의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처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 대신,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평가 결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재범방지 자료의 중심은 니케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처분 판단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반복적 강제추행 행위의 각 경위와 맥락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고려되는 방식과 그 한계

심각성 인식, 사과·용서가 정상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정상이 기소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의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종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서 참작된 요소였습니다. 이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