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후임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행위 횟수가 여러 차례에 달했음에도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중구 소재 경찰서 방범순찰대 생활실 내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중, 후임 남성(22세)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접촉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별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폭행 행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무경찰이라는 폐쇄적 근무 환경에서 선임과 후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행위 횟수와 내용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에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무경찰 근무지 내 선임·후임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복수 행위의 경위와 맥락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심각성 인식 및 반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 처분 자료 준비

이 사건은 행위 횟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만큼, 각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사실관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역시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요소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 중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집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로 의뢰인의 정상을 정리하는 것이 니케의 방침입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자료의 핵심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반성 표명이나 교육 이수 사실과는 구별되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처분처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처분의 중심 고려 요소인 사안에서 이 평가 결과는 검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의무경찰 선임·후임 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 신체 접촉 행위의 경위와 맥락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심각성 인식, 사과 및 용서라는 사후 정상이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복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은 재범 방지를 처분의 중심에 놓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행위 횟수가 여러 차례에 달하는 사안이었음에도 이 처분이 이루어진 데는, 처분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