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던 중 차량 내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우발적 행위라는 점, 초범, 처벌불원 의사, 직장 징계가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소방서에 근무하던 의뢰인은 심리적 위기를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위해 직접 만났습니다. 차량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기 상황에 있던 청소년을 돌보는 자리에서 계획하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전 전과는 없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소방관으로서 직장 내 별도 징계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보호 필요성이 처벌 판단의 중심에 놓이며,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 발생 맥락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발생 경위와 상담 상황 구체화

- 우발성 중심의 진술 방향 설계

- 복합 정상관계 자료 통합 준비

니케는 이 사건의 대응에서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피해자와 만나게 된 배경, 상담이 이루어진 방식과 흐름, 그리고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계획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진술과 자료에 일관되게 담기도록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직장 내 징계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의뢰인이 이미 직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자동 종결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전제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서는 검증 기반의 자료로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의 서명이나 탄원이 아닌 평가 자료 중심의 대응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기 청소년을 돌보던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행위의 우발성이 아청법 적용 사건의 처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서 갖는 실질적 의미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징계가 별도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위기 상담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직장 내 징계라는 별도 불이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라는 가중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위 맥락과 다층적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