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얼굴 유출 영상 파일 약 39개를 소지하게 된 사건입니다. 불법성 인식의 어려움, 자진 삭제, 초범 사정과 더불어 과학적 검증 기반의 양형 자료가 준비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검색하던 중 얼굴 유출 고화질 영상이 포함된 파일들을 내려받아 약 39개를 소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발생지는 인천 부평구였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토렌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파일들은 출처나 성격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처럼 불법촬영물 여부를 파일 외형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직접 삭제했으며, 이전 전과는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이 조항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소지·저장·구입·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취득 환경 분석과 인식 부재 맥락 구성

- 진술 방향 설정 및 삭제 조치 의미 부각

-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기반 정상 자료 준비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는 이 핵심 쟁점에 집중해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파일 유통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파일들이 토렌트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검색 결과에 노출되었는지, 파일 제목이나 분류 형태가 불법성 판별을 어렵게 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 상황과 맞닿은 것임을 구체적인 사실로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파일 수가 39개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토렌트 사용 환경의 특성상 다수의 파일이 묶음 형태로 함께 내려받아질 수 있다는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숫자가 곧 반복적·의도적 수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경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도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에서 이 자료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평가하며,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토렌트 유통 환경이 인식 부재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파일 39개라는 수량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초범·자진 삭제·재범 가능성 등 정상참작 요소의 무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파일 취득 당시 불법성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한 정황, 수사 과정 중 파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종결에 이릅니다. 파일 수와 파일 성격 측면에서 사건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던 이 사안에서, 취득 경위와 인식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학 기반 자료를 갖춘 것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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