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후임에게 강제추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 판단에서 어떤 정상관계가 고려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중구 소재 방범순찰대 생활실 내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후임 남성(22세)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수차례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 대한 접촉이 복수의 기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고,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무경찰이라는 환경 특성상 선임과 후임 사이의 관계가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체 접촉의 성격과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등이 추행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정상관계 확인 및 정리

-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처분 자료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경위,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각각의 사실 자료로 정리하고, 이를 처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및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로 정상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재범 방지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복수의 강제추행 행위와 별도 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의 처분 방향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정상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조건

심각성 인식, 사과·용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되는 방식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어느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이 정상관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