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파일 취득 경위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 중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파일 약 39개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내려받을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파일 소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 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영상물을 다루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혐의이며,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촬영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소지 경위와 인지 여부가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참작 요소로 기능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핵심 축으로 설정

- 파일 취득 경위 및 인지 여부 구체적 정리

- 삭제 조치 사실의 자료화 및 전달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중심에 두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초범이라는 기록상 사실만으로는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함께 제시할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부재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내려받기 과정에서 파일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화했습니다.

파일 삭제 사실은 의뢰인이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상관계 요소로 정리되었으며, 삭제의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대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를 중심에 두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선택한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가 초범 정황과 결합하여 처분에 미친 영향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부재 사정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파일 삭제 사실이 의뢰인의 보관·유포 의도 부재를 나타내는 사정으로 기능했는지

디지털 파일 소지 사건에서 데이터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의 역할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파일을 전부 삭제한 사실을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이 처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