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하기 위해 처분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중구 소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생활실 내에서 후임 남성(22세)에게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 행위를 가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고, 의무경찰이라는 폐쇄적 근무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분의 경중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전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기소유예 처분 구조와 판단 요소 분석

-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정리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재범방지 자료 준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외에도, 초범 여부, 범행 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니케는 이 판단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 어떤 사정들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각각 사실 자료로 구성하고,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대신, 과학적 평가 결과와 데이터 기반의 재범위험성 자료가 처분 설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로는 니케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처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처분의 핵심 고려 요소인 사안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단에서 행위 내용·횟수 외에 어떤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는지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정상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조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과·용서가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기여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이 처분 판단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처분 구조에 맞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처분 자료 준비가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