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후임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을 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후 정상관계와 처분 방향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중구 소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같은 생활실을 쓰는 후임 남성(22세)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는 생활실 내에서 복수의 기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접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무경찰 복무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환경이라는 점도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니케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추행의 범위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행위의 성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후 정상관계(반성, 사과, 피해 회복 노력) 정리

-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정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처분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후 행동 방식을 중심으로 처분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했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이 점은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검사의 처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 중 하나로 다루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초범 정상으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정상 자료는 지인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평가 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며, 그 결과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행위의 경위와 각 행위의 맥락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정상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조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용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평가 자료의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복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처분은 재범 방지를 중심에 놓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후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