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인천에서 친구들을 만나 모임을 가졌고 모임이 끝나고 헤어진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 이동시 유투브 시청 및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이동을 하였고, 이 당시에도 영상시청 및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몸이 경직되어 자세를 바꾸어 가며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맞은편에 있는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 갔다며 지하철에서 내리기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상대방여성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고 잠시 후 경찰 및 지하철 역무원에게 연행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장시간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고 몸이 경직되어 자세를 바꾸어 가며 영상 시청 및 모바일 게임을 하였을 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이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기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었으며,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물적 증거가 없는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 한 뒤 이를 인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조기에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