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에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로, 초범인 점과 인지 부재 경위, 파일 삭제 조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함께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파일 약 39개를 소지하게 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해당 파일들이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 전부를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직접 촬영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 소지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소지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인지 여부, 취득 경위, 이후 조치 등 정상관계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구조를 정확히 안내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방향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시청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소지 경위, 인지 여부, 이후 조치 여부 등이 처분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법적 구조 안내 및 대응 방향 수립

- 파일 취득 경위·인지 부재·삭제 사실의 통합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에 둔 데이터 기반 설득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정상관계 자료를 각각 별개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갖도록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부재 사정, 파일 삭제 조치의 시점과 경위, 초범이라는 기록상 사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서로 맥락 있게 연결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파일 취득 경위 정리에서는 토렌트를 통한 내려받기 환경의 특성과 파일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파일 삭제 사실은 삭제의 시점과 경위를 포함하여 의뢰인이 해당 콘텐츠를 더 이상 보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주관적 반성문이나 언어적 호소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발 위험 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설득력 있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가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구성된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인지 부재 경위가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조건

파일 삭제 사실이 의뢰인의 보관·유포 의도 부재를 입증하는 정상관계로 기능한 방식

초범 정황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결합했을 때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파일 소지 사건에서 정상관계 자료를 통합 구성하는 방식의 실질적 효용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파일을 전부 삭제한 사실을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를 일관된 방향으로 구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이 처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