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사건에서,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파일 약 39개를 소지하게 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취득할 당시 해당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 전부를 삭제했으며,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촬영 행위와 관계없이 보관·소지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상관계 자료의 방향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 제작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 경위, 인지 여부, 파일에 대한 이후 조치 등이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상관계 자료의 통합 구성 및 일관성 확보

-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부재 사정의 구체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통합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것은 정상관계 자료를 각각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통합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부재 사정, 파일 삭제 사실, 초범이라는 정황,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서로 맥락 있게 연결되도록 자료 전체를 구성했습니다.

파일 취득 경위 정리에서는 토렌트를 통한 내려받기 방식의 특성과 파일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 삭제 사실은 삭제의 시점과 경위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체 정상관계 자료에 통합했습니다. 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일관된 방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 정황, 인지 부재 경위, 파일 삭제 사실이 각각 처분에 미친 영향

정상관계 자료를 통합적으로 구성했을 때 처분 방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가 처분 판단에서 가진 역할

디지털 파일 소지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이후 조치의 자료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파일 삭제 사실을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를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