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에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파일 삭제, 초범 여부가 처분의 핵심 정상관계로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저장 기기에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파일 약 39개가 보관된 것이 확인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해당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파일 전부를 삭제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직접 촬영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혐의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수사 개시 이후 비로소 명확히 인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의뢰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 촬영하지 않고 취득·보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지 경위와 인지 여부, 이후 조치 등이 처분 결정의 주요 참작 사정으로 기능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지 여부와 취득 경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 구성

- 파일 삭제 사실 및 조치 경위의 수사기관 전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설득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인지 여부를 단순한 진술로 남기지 않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파일 취득 방식의 특성, 검색 과정에서의 파일 식별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경위가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파일 삭제 사실의 경위와 시점도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삭제라는 행위가 단순한 은폐 시도가 아니라, 문제된 파일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통합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이 방식은 처분 판단에 설득력 있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일 삭제 사실이 지속 보관 의도 부재의 근거로 기능한 방식

초범이라는 정황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미친 영향

디지털 파일 소지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삭제 사실의 자료화가 가진 중요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파일을 전부 삭제한 사실을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