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과 상담하던 소방관이 차량 내 신체 접촉 문제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우발성, 초범, 처벌불원 의사, 직장 징계 등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소방서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던 중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행위가 있었고,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만난 자리였고 행위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과는 없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대해 가중된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이상 행위의 성격과 경위가 일반 성인 대상 사건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보호 필요성이 처분 전반에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발생 경위와 상황 맥락 정리

- 우발성 및 비계획성을 중심으로 한 진술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행위가 발생한 전체 맥락을 먼저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상담이 이루어진 상황, 그리고 신체 접촉이 어떤 흐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돌보려던 상황에서 계획 없이 발생한 행위임이 진술과 자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직업적 징계는 의뢰인이 형사처분 이전에 이미 소방관으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받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은 처분 판단 시 별도의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청법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행위의 의도와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검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기 상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행위의 우발성과 비계획성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징계가 정상관계로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인 점, 상담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임이 인정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직장 내 징계라는 별도 불이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이 복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조건 이행이 처분 완료의 요건이 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의 사안에서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행위의 전후 맥락과 다층적인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