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챗' 앱을 통해 4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초범·범행 인정·충동적 동기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채팅 앱 '즐챗'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요구하고 약속을 잡은 뒤 총 4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숙박업소, 불상의 장소, 주거지 등으로 다양했으며, 교부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앱에 접속하게 된 이유로 단순한 호기심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반복으로 이어진 것도 명확한 목적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의뢰인은 사실 전부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의 초점은 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성매수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온라인을 통해 상대를 구하고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방향을 기소유예로 전환하기 위한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 초범·충동 동기·자백을 중심으로 한 정상 서면 작성

이 사건은 범행 자체가 인정된 상황에서 시작된 만큼, 니케는 처음부터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시작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진술 전반에서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해왔다는 점이 정상 자료의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판단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적·행동적 기반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명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재범 위험도 분석으로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제출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4회에 걸친 반복 행위를 계획적이 아닌 충동적 동기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 초범이자 자백한 사안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지

• 교육이수 조건부 처분의 의미와 이행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4회에 걸친 성매수 행위가 확인되었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행위의 동기가 계획적이지 않은 충동적 성격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