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초범·자백·자발적 범행 중단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까지 더해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하다 행동이 완성되기 전에 중단된 사건입니다. 당시 외부 제지나 물리적 개입 없이 의뢰인이 스스로 행동을 멈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와 미수범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형법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범행의 진행 단계와 종료 경위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정리 및 자백 이후 진술 방향 점검

• 재범위험성평가 데이터 기반 자료 제출

• 정상관계 자료 구성 및 수사 단계 대응 설계

니케는 사건을 처음 접수한 뒤 가장 먼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중심에 뒀습니다.

핵심 자료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평가 도구로, 과학적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평가합니다. 측정된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화되며, 이 방식은 단순한 반성 표현이나 형식적 교육 이수 증빙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이나 서명 모음 방식은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방식이 아니며, 평가와 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미수 사실 자체가 처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자발적 중단 경위를 어떻게 정상관계로 풀어낼 것인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처분에 대한 기여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초범 여부, 자발적 범행 중단,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수 조건이 부가된 처분인 만큼 지정 교육을 완료해야 처분이 온전히 마무리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상관계를 준비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