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과학적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정상관계 준비가 결합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추행 행동을 시도했으나 완성에 이르지 않은 사건으로,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행동이 중단된 것은 외부 방해가 아닌 의뢰인의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법률사무소 니케를 통해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은 강제추행 행위뿐 아니라 미수 단계도 처벌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범행의 진행 정도, 중단 경위, 의도 및 결과 등은 양형 판단의 주요 검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 자발적 중단 경위와 초범 사정을 연결한 정상관계 서면 준비

• 진술 방향 점검 및 사건 범위 확대 방지 전략 수립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논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주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위, 초범이라는 사정, 자백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정상관계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각 사정이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 서명을 수집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으며, 평가 기반 자료가 실질적인 설득 수단이 된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제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 중단 경위가 어떻게 처분에 반영되는지

• 초범이자 자백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

• 과학적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초범, 자백, 자발적 중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데이터에 근거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 조건이 부가된 처분인 만큼 해당 교육 이수가 처분 완료의 요건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