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직장을 다니며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잘못된 판단임을 알면서도 다크웹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일명 ‘드랍’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대마를 한 차례에 한하여 흡연하고자 하였지만 마약의 특성상 의뢰인은 쉽게 대마를 끈을 수 없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되면서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회부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시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약8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고 변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범행이 엄중한 사안이지만 구속과 실형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사실관계 파악 및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혐의요지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는바, 구체적인 변론 방향과 플랜을 설명하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자료 및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재범률판단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약8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후회를 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까지 회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구속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